인천주안초등학교 공고 제 2024 – 20호

2024학년도 학생 건강 및 구강검진 기관 선정 공고

공고일: 2024. 3. 25.

2024학년도 인천주안초등학교 학생 건강 및 구강검진 기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분야 : 1, 4학년 건강검진 기관 및 2, 3, 5, 6학년 구강검진 기관

2. 검진기관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검진기관의 지정의 규정에 의한 검진기관

3. 검진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4. 선정공고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및 개별통보

5. 제출서류 : 검진 기관의 시설현황, 검진을 위한 직원현황, 장소, 서비스 등에 대한 제안서

6. 제출기한 : 2024. 3. 26.(화) 00:00 ~ 2024. 3. 29.(금) 15:00 까지

7. 제출방법

1)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주길 69번길 16(주안동 560-10)

2) 이메일접수(laypian@naver.com)

8. 심의절차

1)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2항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 확인한다.

2) 제안서를 제출한 병원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최종 선정결과는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개별 통보한다.

4) 최종 선정된 검진기관은 행정실에 방문하여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9. 심사관점

1) 코로나19 관련 철저한 자체 방역 작업 및 거리두기 등의 안전성

2) 건강검진 대상자 수용 능력 확인: 시설, 장비 등

3) 건강검사 담당인력 확인: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또는 조무사, 임상병리사, 행정요원 등

4) 결과처리 능력 확인: 가급적 전산처리가 우수한 기관을 선정

5) 건강검진 기관은 구강검진까지 가능한 기관을 우선 선정

6)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검진방안 등

2024년  3월  25일

인 천 주 안 초 등 학 교 장

[붙임1]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신청자격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가. 종합병원 나. 병원(요양병원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다. 의원 라.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 함하며, 이하 "보건소"라 한다) 마. 의사를 두어 의과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	가. 의사: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1명을 두되, 끝수(연평균 일일 검진인원을 25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이하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라 한다)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가. 진찰실 나. 탈의실 다. 검진대기실 라. 임상검사(검체검사 및 진단의학검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시설 마. 방사선촬영실	가. 신장 및 체중계 나. 혈압계 다. 시력검사표 라. 청력계기 마. 원심분리기 바. 혈액학검사기기 사. 혈액화학분석기 아. 방사선촬영장치:「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로서 방사선직접촬영장치를 말한다.
비고: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기준의 라목, 장비기준의 바목 및 사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의 라목, 시설기준의 나목 및 마목, 장비기준의 아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 (제4조제2항 관련)
구분	내용
신청자격	가. 치과 병원·의원 나. 치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다. 구강검진만을 목적으로 치과의사를 고용한 일반검진기관
인력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 1명 이상 나.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 이상
시설기준	가. 구강검진실 나. 검진대기실
장비기준	가.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품목별 등급 A68010 장비이어야 한다. 나. 고압멸균소독기 다. 치경, 탐침 및 핀셋 라. 교육용 치아모형 세트

2024학년도 학생 건강검진 비용

(단위: 원)

항 목		초 1	초 4
		일반학생	일반학생	비만학생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척추측만증 -눈(시력측정,안질환) -귀(청력,귓병), 콧병, 목병, 피부병 * 키, 몸무게, 비만도, 혈압 측정 포함 * 비만학생(허리둘레)		9,170	9,170	9,170
구강(치아상태 및 구강상태)		8,120	8,120	8,120
병리검사	소변(요단백, 요잠혈)	920	920	920
	∘ 비만학생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AST, ALT, HDL, LDL 계산값			20,050
계		18,210	18,210	38,260

[붙임2]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마련한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아래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서식은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학생 검진기관으로서 아래 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계약서 작성 생략)

□ 검진기관 (전화번호: )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 계약내용
계약건명	2024년도 인천주안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1인당검진비용	1학년	4학년		4학년 비만학생
	18,210원	18,210원		38,260
검진대상	1, 4학년 학생 명
검진기간	2024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24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발령번호2022-77호, 2022. 12. 28.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시적(2023.6.30.까지)으로 계약보증금률이 5%로 변경되었음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금액(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정

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 검진기관은 교육부 고시[학생건강검진실시 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

-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

록 건강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 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

(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나. 검진기관의「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5. 사고책임

-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

-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에 지급한다.

8. 손해배상

- 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9. 검진취소 등

- 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계약조건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

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인천주안초등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청렴계약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

11. 계약 시 제출서류

- 계약이행통합서약서, 통장사본,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